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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음 달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관련 기업들과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간담회에서 합의와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카지노 1화 누누피해자 지원 사업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정의석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지난 2022년에는 조정과 합의 기준을 두고 관련 기업들과 이견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국회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고,컴퓨터 게임과 문화관련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과장은 특히 “합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 가운데 대표를 선임해 향후 사회적 합의체에서 합의 기준 등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5천828명으로 지금까지 1천86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사업자 분담금(2천5백억 원)과 정부 출연금(225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은 모두 2천750억 원이 모인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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