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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0년간 132명 극단적 선택
지난해 5월‘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시행 11개월간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10년간 사회복무요원 13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접수된‘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는 2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전국 사회복무요원이 4만5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1만명당 6명꼴로 신고한 셈이다.
신고된 26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9건이며,내기 게임 더쿠이 중 8건(88.9%)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임 1건,경고 7건)가 이뤄졌다.또한 피해 사회복무요원 26명 중 20명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졌지만‘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목소리를 크게 안 냈다고‘행동을 X같이 해놓고‘너 정신질환 있어’ 등 폭언을 들었다”는 부산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과 “센터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시청 담당자가 괴롭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사례 등 피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총 13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연평균 13명에 달하는 수치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은 “심리상담 제도도 있지만 복무환경 개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병역법 제32조에‘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명시하고,노트북 램 슬롯 1개괴롭힘 신고 방법과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징병제도 개혁 논의에서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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