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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페이스북서 "사법부 막장 드라마" 비판
6월3일 재판 '선거개입'…국민 의사결정 훼손
이 후보 재판기일 대선 이후로 넘겨야 주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연속적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에 대해 '사법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며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단 이틀 2번의 심리만으로 살펴보고 파기환송을 판결한 막가파식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도 대선 기간 중 5번이나 이재명 후보 재판기일을 확정했다"며 "이쯤 되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후보 죽이기 재판의 연속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에도 이재명 죽이기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토토 노 노래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결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 엘리트들이 선거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선진국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모든 이재명 후보 재판기일은 대선 이후로 연기함이 너무나도 타당하다"며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법 규정 해석권이 법원에 있다는 '사법 만능주의'대로 한다면,슬롯커뮤니티 casinotoki.com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질까 심히 걱정된다.법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법가황제 진시왕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고 했다.
끝으로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불소추를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이런 법 취지에 비춰봐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당연히 대선 이후로 넘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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