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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가족 2심서 배상액 상향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 송혜정)는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 원∼2억4,헥사 타일 게임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1980년 8월 부산 지역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과 강제노역을 당하다 퇴소한지 2개월 만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A씨의 유가족 4명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뒤집혀 배상액이 상향됐다.앞서 1심은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5%에 해당하는 1,500여 만 원만 인정했다.그러나 2심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 금액 인용 비율을 10%로 높여 4명에게 국가가 3,3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 성언주)도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49만원∼2억7,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고,2심 재판부 역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마작게임24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낸 소송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소멸 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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