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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조발제
30여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평가
“대체거래소 출범 후 복수 시장 구조 안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150개사가 참여했고 (밸류업) 공시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밸류업 참여사는 기업수를 기준으로 전체 5.9%이며,코스피 기업 내 시가총액 기준 약 50%에 달한다.

김 부위원장은 3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짚었다.먼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의무화,토토 개인정보 제로사이트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은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외국인 계좌 개설 수는 2023년 월평균 105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4배 성장했다.영문공시 건수도 2023년 3053건에서 지난해 4830건으로 58% 늘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지난달 일 평균 거래량은 1억4000만주로 전체 시장의 8.6%를 차지했다.일 평균 거래대금은 3조8000억원으로 시장의 21.4%를 기록했다.“(오는)7월부터 상장폐지 제도개선이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한 대외홍보(IR)와 금융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일반주주의 이익보호 강화도 언급했다.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미리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상장사 다수가 정관을 개정하고 있다.지난달 기준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사 중 1138개(약 46.4%)가 정관을 개정했다.분기 배당하는 기업 750개사 중 165개사(약 22%)도 정관을 변경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했고 공매도 및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편,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은 올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토큰증권(STO)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신탁업 활성화 등이 추진 중이다.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고 했다.

이어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으로 선진지수(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며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미래에셋자산운용,미즈호은행,블랙잭 베팅 방법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상장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사후제재가 강화됐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