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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발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시스 DB) 2021.02.05.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폭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에 기인한 영향이므로 여전히 실손보험의 개혁은 필요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문제점은 낮은 자기부담으로 인한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하고,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현재 금융당국은 본인부담 확대,비급여 보장한도 제한 등을 통해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건으로 전년 대비 17만건(0.5%) 증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대별로는 2세대(1552만건,카지노 단체문자43.2%)의 비중이 가장 컸고,이어 3세대(804만건,22.3%),1세대(638만건,17.8%),4세대(525만건,14.6%)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험료수익은 16조3000억원으로 신계약 증가,1~3세대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9000억원(13.1%) 늘었다.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0억원(17.8%)의 적자폭이 감소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도 99.3%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감소했다.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128.5%),4세대(111.9%),1세대(97.7%),2세대(92.5%) 순이었으며,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해 온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3·4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8.1% 증가(1조1421억원)했으며,급여와 비급여는 각각 7.7%,8.4% 늘었다.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의 보험금은 각각 2조8000억원,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 합동 TF 운영 등을 통해 실손 개혁 제반사항을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절판 마케팅·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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