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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사퇴로 '경제사령탑' 공석
관세 대응 등 대미 협상채널 차질 불가피…한-일,한-인도 재무장관 회담 취소
"제대로 권한 갖고 협상 임할 수 없어…성장률 제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경제사령탑 공석.사진=기획재정부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로 내수 부진 등 경기 대응과 함께 미국발(發)관세 등 통상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크다.지난 1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돌연 사임으로 경제사령탑 자리가 비게 됐다.6·3 대선 국면에 장기화된 내수 침체,통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수장의 공석은 정책 추진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총리의 공석으로 당장 경제관계장관회의,유망 암호 화폐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경제 정책 조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장관급 회의체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현행 차관급 대행 체제로는 첨예한 정책 현안에 대한 각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역부족이란 관측이 나온다.더구나 장기화된 내수 침체,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경제 컨트를타워의 부재는 실물경제 대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이는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2%로 역성장했다.수출도 둔화 폭이 커지는 가운데 대미국 수출이 자동차(-16.6%) 중심으로 -6.8%,토토 해외 근무큰 폭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트럼프발 관세정책 등 향후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슬롯 머신 잭팟 사운드 효과 무료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실제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우리의 소비 심리나 경제·금융 지표들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용평가사들의 향후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총리의 부재로 관세 대응을 위한 한미 '2+2 통상협의'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당장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고위급 협의는 차관급 간 논의로 직급을 낮춰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서 예정됐던 한-일,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취소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총리 사임 후 1차관이 협의를 이어갈 수 있으나,당사자가 바뀌며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어 걱정"이라며 "부총리가 사퇴한 상황에서 미국도 막무가내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다른 나라들과 우선 협상을 진행한 후 한국과는 대선 이후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로 경기 대응력이 떨어지고,풀팟 홀덤 텍사스 홀덤 포커 토너먼트 오마하주요 장관급 대외 소통 창구도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실장은 "저성장 국면이라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이 추가로 나와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도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경제 컨트롤타워도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컨트롤타워가 사라져 제대로 권한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대미 수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고,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성장률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