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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소득’에 태양광 활용 가능성 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여주시 구양리‘태양광 마을’을 방문한다.사흘간 경기도와 충북,2024 년 야간 경마 일정전북을 누비는‘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이다.이날 오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오후에 경기 양평을 거쳐 여주 세종대왕면 구양리를 찾는다.70여가구,도박 경제적 효과주민 15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을 이 후보가 찾은 건 이 마을이 주민 전원이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지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이 후보 쪽은 구양리 마을 사례를 농촌 기본소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양리 마을의 태양광발전이 기존 농촌 태양광과 다른 점은 마을 주민 전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 있다.통상 농촌 태양광은 일부 주민이나 외부 투자자가 빈 농지에 발전소를 짓고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다.인근 주민은 피해만 본다며 반발이 컸다.주민 간 갈등을 줄이려 지방정부가 설치 전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데,사실상 입지 규제로 작용한다.환경 훼손 우려,농지 활용 문제 같은 복잡한 요인도 얽혀 있다.반면 구양리 마을은 주민 모두에 의해 사업이 추진돼 수익을 마을 복지에 쓴다는 점이 다르다.
구양리 태양광 마을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이었던 최재관 현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의 구상으로 시작됐다‘마을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모델’을 지향해 2021년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구양리 햇빛두레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이듬해인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햇빛두레’지원사업에 선정돼 장기 저리 융자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사업비는 16억7천만원이 들었고 지난해 4월 완공했다.향후 발전 수익금으로 융자를 갚아나가는 구조로,시설 설치에 주민 돈을 들이지 않았다.
구양리 마을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마을 내 6개(1~6호) 발전소를 하나로 묶은 997킬로와트(㎾) 규모다.1~4호는 마을회관과 창고,카지노에 출입하다체육시설,주차장 등 마을의 공용 건축물 지붕에,과천 경마장 마라톤5~6호는 농지를 전용해 설치했다.이들 공용 건축물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나 인근 공장의 지원금으로 지어진 것들이다.
구양리의 태양광 발전소는 올해 1~4월에만 발전량 442㎾h,수익 9271만원을 기록했다.월 110.5㎾h,2318만원꼴이다.이 돈이 전부 마을 복지에 쓰인다.마을 공동체에 고용된 전업 사무장이 운전하는 9인승 승합차인‘구양리 행복버스,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등을 운영하고 마을행사 등에 쓰인다.구양리 마을은 현 1㎿ 수준인 마을 공동 발전량을 4~5㎿로 늘려간단 계획이다.이 경우 가구당 냉난방비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연금으로 받아가는‘햇빛연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청년들의 귀농·귀촌 때 일정량의 태양광 발전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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