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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늘(8일) 발표한‘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KDI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0.7%로 떨어지고,2041년부터 2050년까지는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 안의 노동력과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로,성장 잠재력 지표로 쓰입니다.
KDI는 이 같은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KDI는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노동투입도 감소함에 따라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자본 투입 증가세도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에 320만 명,토토 접는다2031~2040년에 510만 명,2041~2050년에 460만 명 정도로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25년(69.5%)에 70%를 밑돈 뒤,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사이트 도메인 등록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가할 수 있도록 재고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외국인력을 수용해 노동력 감소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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