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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차관보 아세안+3회의 대참
일본·중국 등과의 양자 회담 취소
한미 장관급 통상협의채널도 위기
추경,바카라카지노 livecasino-site9.5억원은 국채발행해 조달[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밤 돌연 사임하면서 장관급 국제회의가 줄줄이 무산됐다.한미 장관급‘2+2 통상협의’도 당분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내수 침체와 트럼프발(發) 통상리스크 등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수장의‘공석’이 경제·금융 시장에 몰고 올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 전 부총리 대신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참 했는데,직급이 차관보이기 때문에 양자 간 재무장관회의는 레벨 차이로 자연스레 무산된 셈이다.
대미 통상협의 채널도 사실상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한미 장관급‘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상대방이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이 대행이‘사회 분야’부총리인 만큼 경제 분야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보니 당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한미 통상협의를 이끌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 밖에도 경제부총리 주재‘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나‘대외경제현안간담회’도 차질이 예상된다.미국발 관세장벽,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창구였으나 당분간 정례적인 논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금융·외환 회의체인‘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도 균열이 생겼다.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첫번째 일정으로‘F4 회의’에 참여해 동력을 이어갔지만 기존 최 전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투톱 리더십’의 연속성은 약화한 모습이다.
이번 주에는 부총리 공석 속 국제회의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5일과 6일에는 각각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와 제58차 ADB 연차총회 결과가 나온다.최지영 국제차관보는 출장 수석대표로 참여해 주요 기구 인사들과 최근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 세계·역내 경제동향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역내 국가들의 안정적 성장 및 역내 금융안전망(CMIM) 강화 등을 위한 경제·금융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SFOM) 개최 결과가 나온다.오는 16일까지 제주에서 2025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관련 회의가 열린다.이 기간 SFOM를 비롯해 여성과 경제 정책파트너십(PPWE),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마작 발라트로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컨퍼런스(ASCCC),스팀 데모 게임 추천자동차대화(AD) 등이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이번 고위관리회의와 관련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발표하고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7일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에 따른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 수정안이 나온다.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은 총 13조 8000억원 규모로 정부안(12조 2000억원)보다 1조 6000억원 늘었다.이번 추경의 총 9조 5000억원(정부안 8.1조+증액분 1.4조)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7일과 8일 각각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개최 안내‘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KDI 현안분석‘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통계청,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9일(금)
10:00 국무회의(1차관,서울)
◇주간 보도 계획
△5일(월)
01:30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
△6일(화)
17:00 제58차 ADB 연차총회 결과
△7일(수)
12:00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개최 안내‘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17:00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 수정
△8일(목)
12:00 KDI 현안분석‘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15:00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상호 협력을 위한 통계청-우리금융그룹 간 업무협약 체결
△9일(금)
14:00 아시아 태평양(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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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토토승무패23회차,최 부총리는 "몇 차례에 걸쳐 오는 6월부터 7월 초중순까지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두세 번 이상 할 생각"이라며 "과거에는 저희 의견을 딱 냈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좁혀가는 단계를 밟고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