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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벳 무브 주소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이 후보 측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대선 이후에 열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피고인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조쿠리 슬롯 과 조쿠리 카지노 무료 온라인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 기일을 변경한다”며 오는 15일 예정했던 심리일을 6월18일로 연기했다.같은 날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3·27일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심리를 6월24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실제 이뤄질지도 불분명해졌다.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이‘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점도 변수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에 오는 20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 역시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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