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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하도급 용역 계약 과정에서 입찰 담합에 관여한 법인 2곳과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가 형사 집행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래 이뤄진 첫 병행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입찰담합에 나선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9명과 법인 1곳,입찰을 시행한 법인 1곳과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2021년 3월 미국 육군 공병대가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용역 134건(한화 80억원 상당)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뒤 의미가 없는‘들러리 견적서’를 써낸 혐의를 받는다.2019년 1월~2023년 11월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발주한 주한미군 물품 조달 용역 95건(한화 175억원 상당) 입찰에서도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검찰이 미국 법무부 쪽의 수사 검토 요청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한 첫 사례다.앞서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1월 국제 카르텔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효율적 형사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미국 법무부는 2022년 3월과 지난해 3월 입찰 담합에 관여한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기소한 뒤,토토 장 대여지난해 8월 수사첩보를 대검찰청에 넘겼다.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수사팀과 화상 및 대면회의를 진행하며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한미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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