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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시 시범운영 실시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사에 한시적 제재 면제 등을 담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지침도 공개했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금융사고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두는 규준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11일 “2025년 1월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금감원은 시범기간 동안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컨설팅하고,러시안 룰렛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시범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정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3일부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금융지주·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임원들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금융지주·은행들은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무구조도 제출을 미뤄오는 분위기였는데,이날 인센티브 제공으로 그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시범운영에 참여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위법행위로 인한 중대성’과‘행위자 책임’에 대해 규정한 운영지침도 이날 공개했다.위법행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등 발생 경위를 살피는데,러시안 룰렛△임직원의 지시·묵인 등이 있었는지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법이 있었는지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전에 인지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또 행위자의 책임 여부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점검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의사결정은 투명했는지 등을 주로 살필 예정이다.이런 기준에 따라 위법행위의 결과가 가볍고,행위자의 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감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반대로 결과가 크고 행위자의 주의 수준이 낮을수록 감면 가능성은 낮아진다.
다만 금융권은 이번 발표에도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운영지침 상 요건의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계열사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별도의 책무구조도를 만들어야 하는 지주회사들은 10월31일까지 완성해 시범운영에 참가하기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재 4대 시중은행은 모두 초안 마련을 완료한 상태로,러시안 룰렛내부적인 책무구조도 설명회와 전산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범기간에 참여하는 경우 사내 절차를 어느 정도 생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오는 8월30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