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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애드픽 룰렛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토토 3 2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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