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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 독려를 위해 모국행 항공권과 귀국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활용되는 비행편은 이민 단속과 법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민자의 자발 출국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세금을 크게 절약하면서 주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에게 자진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관세국경보호국(CBP) 애플리케이션 등 원활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했다.자발 출국을 택한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항공편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고‘출국 보너스’형태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이날 행정명령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5일 CBP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권을 지급하고,귀국이 확인되면 1000달러(약 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추방,기소,고스톱 게임 사이트구금,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주가벌금,임금 압류,자산 몰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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