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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백광균 부장판사 “준법 시민으로 거듭날 가능성 사라져”
징역 1년 선고…2심은 징역 8개우러 감형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한테 폭력을 일삼는 못난 남성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 남성중심주의 가부장 작태를 뿌리 뽑고,무료 메가 슬롯 머신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화목한 가정 질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상해,테일즈위버 룰렛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꾸짖었다.
A 씨는 2020년 7월~2022년 5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3차례에 걸쳐 아들 B 군과 딸 C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0㎝에 달하는 기다란 장대로 두 자녀에게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아동학대로 입건돼 아동보호 처분(수강명령)으로 선처받았으나,불성실한 태도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1심 재판 동안 연락을 끊고 도주했고,결국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을 심리한 백 판사는 양형 이유를 통해 A 씨의 범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 판사는 “A 씨는 겨우 2살과 5살로 사랑스럽기 그지없을 나이의 자녀를 정성껏 돌보기는커녕 훈계를 빌미 삼아 기다란 도구를 이용해 가면서 아이 등에 피멍이 들 만큼 마구 때려 여리디여린 몸과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겼으며,카지노검증사이트 더블유토토너무나 당연하게도 모친은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면서 “여기에 A 씨는 폭력,음주 운전 등으로 10차례도 넘게 처벌받은 점까지 종합해 보면 스스로 준법 시민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진작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한테 폭력을 일삼는 못난 남성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 남성중심주의 가부장 작태를 뿌리 뽑고,화목한 가정 질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당분간 멀찌감치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가 보호·양육해야 할 아이들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8개월로 감형했지만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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