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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11곳 임직원 12명
한·미 수사당국‘공조’첫 사례검찰이 255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관련자 12명과 연관된 한·미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미 법무부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이 공조수사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 씨 등 국내 하도급 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홀덤 펍 단속 디시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2023년 11월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도록 업체끼리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했다.이런 방식으로 캠프 험프리스,$5 무료 블랙잭 라스베가스 베팅캐럴,파워볼 베픽 윈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 원(약 1750만 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다.미 법무부는 A사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검찰은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