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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고에 '불똥 노심초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지난달 29일 출시한 '통신 마이데이터 - 통신요금 가이드' 앱./사진=애플 앱스토어 화면 갈무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지난달 29일 출시한 '통신 마이데이터 - 통신요금 가이드' 앱./사진=애플 앱스토어 화면 갈무리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통신 분야 선도사업인 맞춤형 이동통신 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지난달 말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SK텔레콤 해킹사고 여파에 '조용한 출시'로 돌아선 모양새다.

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29일 '통신 마이데이터 - 통신요금 가이드' 앱의 안드로이드·iOS 버전을 각각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 게시하고 이튿날 본격 시범서비스에 돌입했다.이날까지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 수는 구글플레이 기준으로 수십명대에 그쳤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로 지난 3월 시행됐다.개인정보위는 사회 전 분야에서의 제도 통용을 목표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데이터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특히 통신·의료는 개인정보위가 최우선 추진키로 한 분야다.

맞춤형 요금제 추천은 지난해 개인정보위 지원사업의 통신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마이데이터 응용 서비스다.KTOA는 출시에 앞서 별도의 홍보 용역사를 선정했지만,카지노 드라마 호구관계당국이 SK텔레콤 사고 대응절차에 돌입하면서 서비스 홍보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구축을 의무화하고 데이터 처리자격을 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갖췄다.하지만 대규모 사고 이후 데이터 취급 전반에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는 제도 안착의 변수로 떠오른다.한 관계자는 "2022년 금융 마이데이터 출범 당시처럼 호응을 얻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KTOA의 통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통 3사 가입자의 월간 휴대전화 데이터·음성·문자 사용량을 각사 전산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최근 3개월 평균치를 산출한 뒤 적절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기능을 담았다.회선별 요금제·사용량과 활성·정지 여부를 표시하고,청구예정 요금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가입자들은 요금제를 선택할 때 자신의 사용량을 이통사 웹사이트·앱에서 일일이 확인하거나 어림짐작으로 산정해야 했다.특히 스마트워치·태블릿PC 등 용도로 회선을 여러 개 개통한 가입자는 이통사 화면에서 클릭을 반복하는 불편을 겪었지만,KTOA 앱은 한 화면에서 여러 회선의 현황을 보여준다.

번호이동 마케팅에 필수적인 약정·결합·위약금 정보가 빠진 서비스 구조는 단점으로 꼽힌다.마이데이터가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제도구상 초기 예측과 엇나간 대목이다.또 현재 서비스 전체기능은 현재 알뜰폰(MVNO)을 제외한 이통 3사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한계점은 먼저 전송요구권을 적용할 데이터의 종류·규격을 고시로 지정한 뒤 산업분야별 대규모 사업자에게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는 곳으로 발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개인정보위는 통신 분야 고시 제정과정에서 '영업기밀을 넘길 수 없다'는 이통 3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후 고시 개정 때 전송요구권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러 난점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동의만 얻는다면 방대한 이통 가입자 정보를 규격화한 채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 마이데이터의 장점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을 이끈다.특히 이통과 경쟁하는 알뜰폰 업계에선 복수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업계 관계자는 "토스처럼 일단 시장에 진입한 뒤 제도가 개선되는 시점을 노리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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