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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본 만화 사이트 링크하단파 부두목에게 징역 1년 선고
하단파·영도파 조직원 3명은 징역 6~8월
"죽인다" "두고보자" 진술번복 위해 협박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 DB).*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마약 제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단파 부두목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 3명도 1심의 선고형인 징역 6~8개월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당심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양형 조건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다.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3년 4~6월 B(40대)씨에게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보복·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제보로 A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은 B씨에게 협박 편지 등을 통해 B씨에게 진술 번복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 편지에는 '내 보고 니 직이라는데(죽이라는데)' '(감옥)나와서 두고 보자' '남을 죽이면서 살고 있으니 앞으로 밤길을 조심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B씨는 A씨의 마약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향정죄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판결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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