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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판매업체 '블랙리스트' 관리하면서 일부 공급중단도 실행
[아이센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무료 포커게임 사이트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이센스는 자사의 행위에 따라 소비자와 대면해 제품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점이 제 기능을 유지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격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가 보는 피해가 더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와 함께 위법 행위를 한 대한의료기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공.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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