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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비트코인 etf보증금 청구 패소
점유 상실로 세입자 권리 사라져
‘대항력 유지’원심 판단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다.법원은 3월20일 임차권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가 완료된 것은 4월8일이었다.A씨는 등기 완료 전인 4월5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사했다.이 집은 이후 강제경매에 넘겨져 이씨가 2021년 7월 매수했다.서울보증보험은 A씨로부터 양도받은 보증금 채권 가운데 경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잔액을 지급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쟁점은 A씨의 대항력이 살아 있는지였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대항력은 일반적으로 소멸하지만 1·2심 법원은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A씨가 집을 비우기 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고 강제경매 전 등기가 완료됐으므로,퀘벡 호텔 카지노임차권등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A씨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운 이상 대항력은 소멸했고,이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으며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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