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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끝에 대통령실 압수수색 성공
'VIP 격노설' 실체 밝히나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8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해 집행을 마무리했다.전날(7일)에는 대통령실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 6시간 만에 중단됐으나,이날은 대상 기관 협조 속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8일 밝혔다.공수처는 “대상 기관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공수처는 7일 오전 11시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카지노 벅 프로모션 코드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근거로‘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임을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했다.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께 중단됐고 공수처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일 집행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방침에 불만을 표시한 직후 국방부가 이를 보류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고,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이를 결재했다.그러나 다음 날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국방부가 방침을 번복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공수처는 이에 따라‘VIP 격노설’이 불거진 7월 30일부터 8월 1일 사이 대통령실 회의자료와 보고 문건,출입기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방부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직권남용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 특정인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박했다면,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룡 법무법인 태룡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다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지만,단순한 불만 표명 수준이라면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무혐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지시의 명확성과 증거 유무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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