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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 말 이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월례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 관련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KT가 얼마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안에 힘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 조사 결과는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KT가 위약금 면제 외에 가입자 피해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SKT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와 관련해선 유심 수급 상황을 등을 토대로 최소 한두 달 뒤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대선 국면에서 공공,사다리 도박 후기국방,민간에서 이런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천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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