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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아닌 '기준'으로…자동차 보험료 약 3% 낮아질 듯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처벌 기준도 강화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2024.12.23/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온 '향후치료비' 기준을 명확히하고,경상환자 장기 치료 절차를 강화한다.
앞으로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경상환자의 경우 장기 치료 시 보험사의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여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보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의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과 보험사 간의 보험 계약 관련 약관 및 시행령,시행 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하고,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해 왔으나,이를 악용한 부정수급,토큰 하이 로우 있는 사이트보험사기,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향후치료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과다 지급 및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컸다.이로 인해 2400만 명 이상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자동차 보험에서 관절·근육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역시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상환자(연평균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로,r 슬롯 먹튀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된다.경상환자는 통상적인 치료 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 및 보험사의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기 등 불건전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도 강화한다.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는 등 보험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마약·약물 운전,무면허,스포츠 전력분석원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 요율,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 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경상환자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등 주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및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해 시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고,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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