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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조치
1학기 수업 방해 10건 수사 중 2명 송치
경찰이 수업을 들으려는 의과대학 학생을 조직적으로 비난하며 강의실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들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배후 세력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 등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경찰청은 5일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복귀 의대생을 상대로 한 명단 공개와 수업 불참 강요,토스 되는 토토 사이트 제로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등 (의대의)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교육부가 최근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유급·제적 현황 제출 기한을 7일로 정하고 학사처리를 하려하자 강의실 복귀를 고려하는 의대생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집단적 복귀 방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경찰청은 명단 제출 시한이 다가오자 일부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 불참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사례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올해 1학기 들어 접수한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와 비난 게시글 작성 관련 사건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고려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이어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 행위가 확인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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