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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법과 제도 악용엔 벌칙 필요"
(서울=뉴스1) 권혜정 이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모아타운의 골목길 지분 쪼개기 행태를 지적하며 "그 땅을 산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제도를 최대한 악용해서 재산적인 이득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 대해 항상 벌칙이 따르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아타운 사업지 곳곳에서 투기의심 거래 내역이 다수 적발됐다.부동산 업체가 빌라 사이 골목길을 사들인 뒤 쪼개,안드로이드용 무료 슬롯머신 앱가격을 두배로 부풀려 산 사례 등이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그런(조깨기한) 골목길은 그대로 남겨질 것"이라며 "제도는 늘 악용될 가능성 염두에 두지만 악용할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만들면 제도 자체가 왜곡돼,안드로이드용 무료 슬롯머신 앱일단 좋은 제도를 시도하면서 악용하는 사람들에겐 불이익 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골목길을 매입한 분들은 '아 이거 앞으로 이런 짓 하다가는 손해 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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