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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2025.2.28 사진=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사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다만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2024.12.12 [대통령실 제공] 한편,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바카라 카지노 슬롯 꼼수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도박 심판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김봉규 중앙신문단장,
블랙 록 암호 화폐 포트폴리오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PC 온라인 게임 순위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2025.2.1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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