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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블록 체인 스타트 업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이후 대법 판결도 헌법소원 가능케 하는 개정안 발의
법조계 "재판에 헌법소원 가능하면 사실상 4심제 전환…허용되면 헌재가 대법 우위로"
"헌재 구성원 및 사건 수 비춰보면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섣불리 개정하면 헌재 마비"
"이재명 유죄 취지 대법 판결 직후 나온 논의,순수성 의심…사법부 길들이기 하려는 듯"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진욱 의원을 비롯한 30여명 의원들은 전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독일·스페인·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 재판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 제도의 보편적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현행 헌법재판소 제68조 제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됐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규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도 헌재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다툴 수 있게 된다.현재 3심제인 재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과천 경마 공원 승마 체험법안 발의 시기상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방어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거세다.
그러면서 "현재 헌재 구성원,크레이지 룰렛 카이토헌재 사건 수에 비추어 재판소원을 허용할 경우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법을 개정할 경우 헌재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공교롭게도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대법원 판결 직후에 나온 논의라서 재판소원에 대한 논의의 순수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되면 대법원과 헌재의 상호 견제 균형이 무너지고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전락하게 된다.대법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치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헌재의 권력이 지나치게 막강해질 것"이라며 "재판의 전체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온 직후 발의된 개정안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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