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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尹 오는 12일 3차 공판 출석
1·2차 공판 때는 법원 지하주차장 이용···특혜 논란
법원,이번 주 내 회의 통해 청사 방호 계획 결정
[서울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12일 다시 재개된다.재판 출석 때마다 법원 지하통로 출입이 허용되면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이번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이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약 4주 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이 있을 경우,관계자 회의를 통해 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해왔다.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이 경호상 우려를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고,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이동진법원은 이를 허용해왔다.이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20여일 만에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재판에 출석할 당시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는 경호처의 요청 사항이고,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 특혜 의혹을 일축해왔다.또 해당 조치는 공판 당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에 대한 청사 방호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법원수석부장,사무국장,카톡 으로 할수있는 게임보안관리담당자 등이 이번 주 내 회의를 거쳐 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법원은 공판 전주 금요일에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해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올해 12월22일까지 28회에 걸쳐 기일이 예정돼 있다.지난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 사건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혐의가 추가되면서 향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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