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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청소년 등 여성 수십명과 성매매를 하며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여성 41명과 4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17명이 여성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물 분석을 통해 A씨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이더 리움 기반 밈 코인 종류가정환경,파워볼 검증범행 동기나 경위,파워볼분석기 프로그램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가출청소년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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