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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 재판 관여는 침묵하나”
일부 강성 법관 대법 비판에 반감
특정 방향 입장문 의결 어려울 듯
법원 내부에선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판결 논란 관련 입장문 의결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미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약 70명이 회의 소집에 반대하는 등 내부 격론이 있었기 때문이다.특정 판결의 적절성을 놓고 법관대표들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판권 침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회의 안건 상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회의 7일 전인 19일까지 제안자 제외 대표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된다.회의 당일 안건 찬반 투표를 한다.입장문은 출석 법관대표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구체적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들 사이에선 회의 소집 여부 자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한 법관대표가 대표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서 소집 정족수(26명)를 모으기 위한 투표를 열었지만 당초 투표 기한이었던 8일 오후 6시 기준 25명 찬성에 그쳤다.결국 9일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고 26명이 모여 의장이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법관대표 70명이 소집에 반대한다고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법관은 “한 법관대표가 내부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을 낸 거의 전원이 반대한 법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강성 법관이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회의 소집 분위기를 이끄는 데 대한 반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법관대표 등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됐다는 우려도 나온다.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문제에 목소리를 내던 판사들이 왜 민주당의 재판 관여에는 침묵하느냐고 지적하는 판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물론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의 선고는 전례가 없었으며 불필요한 정치 중립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하지만 선고 지연도 논란을 일으켰을 것이고,메이플 펜던트 슬롯 환불법관이 기일을 잡고 판결한 것에 법관대표회의가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이어진다.또 다른 판사는 “몇몇 판사들 행동 자체가 오히려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며 “본인들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그렇게 비판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법관대표회의 규칙상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논의가 요건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 법관대표회의에서 특정 방향의 입장문 의결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법부의 정치 중립과 재판 독립을 강조하는 식의 원론적 의결이 이뤄지거나 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지방의 한 판사는 “대선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든 안 내든 논란이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오는 1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열린다.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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