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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5.2.27/뉴스1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로 사육금지제 도입이 추진된다.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양형기준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토토 하는 남자 친구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드라마 카지노 촬영지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과 같이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보면,동물 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채워나가다는 계획이다.사육금지제 도입 추진과 양형기준 마련에 매진하는 이유다.
반려동물 병원·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유기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또 동물농장의 복지 개선을 위해 일반 농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관리 기준을 담아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 라인도 마련한다.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축장과 운송 차량에 대한 점검과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의 수색·탐지·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국가 책무와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또 각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은퇴견을 통합 관리하고 민간 입양을 지원하는 추진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갈등이 큰 길고양이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이를 위해 지자체,중고나라 마작패캣맘,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한다.
동물등록 의무가 모든 개로 확대되고,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한다.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정부,드라마 다시보기 카지노지자체,민간단체 등이 함께하는 반려문화 확산의 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기반도 확충한다.동물 학대와 거래시 갈등 방지를 위해 생산업 동물의 사용면적,인력 등 관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판매업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수요자가 증가하는 펫시터·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출장영업 형태까지 확대하고,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 근거도 준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등 진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 동물의료분야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기반 조성 △인력 양성 △수출·투자 지원 등의 제도적 기본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