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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개최[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 공공 신축매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 공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달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돈키호테 안약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앞서 정부는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을 통해‘11만가구+α’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에서는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지난달 말 기준 신축매입 약정 물량은 8만8000가구다.
LH는 사업자를 수시 접수하고 인력을 보강해 매입 약정에 대한 체결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은 내년 착공을 조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받는다.
HUG는 즉시 내규 개정을 통해‘든든전세 주택’새로운 유형(Ⅱ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대위 변제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정비사업 대출 규모 확대,돈키호테 안약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기업구조조정(CR) 리츠 주택담보대출 보증 등의 금융지원도 이달 내규를 개정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내달‘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을 해소되도록 지원한다.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의 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후속 조치에 동참해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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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히타치조센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을 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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