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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13일 이도현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A씨(70·여)가 운전하던 차량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해 친손자 이군(당시 12세)이 숨지면서 시작됐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운전자 A씨 치료비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자료를 포함해 청구액을 증액했다.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왔다.
엇갈린 주장에 국내에선 드문 '급발진 재연시험'이 현장에서 진행되기도 했다.원고 측은 사설 감정을 통해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가마토토 공략제조사는 시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이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병행됐으나,운전자 A씨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군 아버지는 급발진 사고 증명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촉구해왔다.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모두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이 청원에선 "증명책임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돼 왔다.
현재 양측은 참고서면 제출까지 마친 상태다.제조사 측은 전자식 모듈(BCM)의 작동방식을 둘러싼 유족 측 주장을 "회로도를 무시한 주장"이라 반박했으며,유족 측은 "BCM이 브레이크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제조사 설명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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