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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KBS 경남은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거제시는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데다가,사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유를 확인해봤더니,거제시는 위법한 계약에다,사업자 보상 요구에 대응도 못했고,경상남도의 거듭된 지적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봉우리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이전시키겠다며 2016년 첫 삽을 뜬 거제 행정타운 공사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경찰서와 소방서가 들어서기로 한 자리입니다.
산을 80m 정도 깎아서 만든 터인데요.
터 닦기 공사가 절반 가까이 진행되다가,2년 전 잠정 중단됐습니다.
사업 방식부터 이상했습니다.
산을 깎을 때 나오는 암석을 사업자가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
하지만,실제 암석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반면,돈이 안 되는 토사가 많이 나온 겁니다.
사업자는 손해를 봤다며 거제시에 보상을 요구했고,대한상사중재원은 거제시가 사업자에게 55억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취재진이 경상남도 감사 보고서를 분석했더니,사업 전반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부터 위법했습니다.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사업자들을 모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방식이 위법하다는 경상남도의 지적은 무시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입찰로 사업자를 결정했으면 예산을 최대 56억 원 아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실제 암석이 얼마나 있을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표본 조사만 했을 뿐,정밀한 암검측도 하지 않고,사업을 추진해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게다가,암석 단가조차 정하지 않아,사업자의 보상 요구에 거제시는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우정/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잔여 공정에 대해서는 따로 부지 정리를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도 하고 있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거제시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라고 거제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거제시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넷마블 맞고감사위원회 조치사항을 무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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