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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8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병인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여성 환자 B씨(91)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0시쯤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소변 통을 가리키며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옛날에는 다 받아먹었다"며 조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마를 눌렀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간호사는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병간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소변을 먹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간호사가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간호사는 A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아무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A씨가 B씨에게 신체적,안수 파티 통계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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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 교수…가족·국가 넘어선 돌봄 방향 고민 노인 복지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아이들이 뛰어놀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고 어르신을 보살피는 요양기관으로 바뀌는 사례가 최근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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