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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역량 강화···항공우주·로봇·바이오 육성"
경제 5단체 손잡고 4대 분야 100대 정책 제안
[서울경제]
경제 5단체가 12일부터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르자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집을 공개했다.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통상 대응 등 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한 것인데 경제 5단체가 함께 만든 제언집은 처음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00대 정책 과제를 담은‘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제언집을 11일 발표했다.정책 과제는 △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 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왔지만,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스포츠 토토 승부 식 제로 추천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향후 3~4년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그 하우스 무료현대차(005380),카지노 존 김민LG전자(066570) 등이 앞장서 투자하고 있는 AI반도체와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았다.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바이오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짚었다.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상 지원 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 전략도 제시했다.
제언집에는 대한상의가 지난달 15∼30일 진행한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나만의 정책' 조사에 참여한 국민 8184명의 의견 2만4490건도 반영됐다.국민들은 21대 대선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민생 경제와 기업·산업의 성장,경기회복 등을 꼽았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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