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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적자 폭 17.8% 감소
비급여 보험 지급은 8.4% 늘어
과잉 의료·보험료 인상 악순환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와 손해율 모두 개선됐으나‘도수치료‘마늘주사‘무릎줄기세포 주사’등 비급여 지급 보험금의 증가 경향은 여전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을 보면,지난해 실손보험 보험 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 사업비)은 1조622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2조원에 가까운 적자(1조9747억원)를 냈던 전년보다는 적자 폭이 17.8% 줄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눠 보험사의 손해 정도를 나타내는‘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보다 4.1%포인트 줄었다.통상 85% 수준인 손익분기점보단 손해율이 높아 여전히 적자를 면하기 어렵지만 실적은 소폭 나아졌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수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세대 보험료 할인은 종료되면서 보험료수익은 16조3364억원으로 전년보다 13.1%(1조893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적자 확대의 주범인‘비급여’보험 지급금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실손 지급 보험금의 과반(58.4%)을 차지하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8조8927억원)은 전년보다 8.4% 늘어 급여 보험금(7.7%)보다 증가율이 컸다.
이는‘마늘주사‘신데렐라 주사’등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비급여 치료항목으로 보험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다.
비급여 주사 지급 보험금은 약 2조8000억원,토토 가상머니 차무식근골격계 질환 지급 보험금은 약 2조6000억원으로 암 치료 관련 보험금(1조6000억원) 등 타 치료 보험금보다 월등히 많았다.전체 지급 보험금 중에서도 35.8%를 차지했다.비급여 주사와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 증가율도 지난해 각각 15.8%,14%에 달해 2년 연속 10%를 웃돌았다.
이들 외에도 무릎줄기세포 주사(40.7%),블록 체인 오픈 소스 자바전립선결찰술(29.1%)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 보험금도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파급효과다.실손보험이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상당수 보장해주다 보니 일선에서의‘과잉 의료’로 이어지고,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늘다 보니 손실을 메꾸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비용이 결국 모든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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