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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규제강도 6위서 13계단 낮아져…기업환경 좋아졌단 의미
규제영향평가,행정·규제 부담 '우수'…기업활동 개입은 미흡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19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5년 전 조사에선 6위로 규제 강도가 세다는 지적을 받았으나,13계단 내려오면서 OECD 평균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그만큼 기업 경영 환경이 좋아졌다는 의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지난해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35로 수치상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상품규제지수는 정부,기업,나고야무역,투자 등 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1위가 규제가 가장 약하고 38위로 갈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5년 단위로 발표된다.지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수치상 33위를 기록했다.OECD국 중 규제가 6번째로 세다는 평가였다.
이번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OECD 중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기업활동 개입(36위),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 영향 평가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규제 부담 부문은 강한 자격·허가(28위) 제도에도 불구하고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기업 행정부담(5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또 자영업 행정부담(10위)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종합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은 공기업 범위(11위),나고야공기업 지배구조(19위)를 바탕으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 부문은 네트워크 분야의 진입장벽(31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서비스 분야 진입장벽(17위)은 중간 수준이다.
기업활동 개입 부문과 무역·투자장벽 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은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제외하면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에너지·교통·통신 분야 진입·경쟁 규제강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공공 입찰 개선 시 기업 규모,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격·허가제도에 일몰제(주기적 검토·폐지)를 도입하고,자격·허가의 등록제 전환 등 정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규제 담당 공직자에게 면담한 이해관계자의 신원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로비스트 등록제 도입·등록 위반 시 제재 조항 신설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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