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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과 전복 재판…트럼프 “재임 중 행위 퇴임 뒤도 면책”
대법 “공식행위 한해 면책…하급심이 공식·비공식 판단하라”
11월5일 대선 전 판결 나오기 어려워…트럼프 “큰 승리” 환호

2021년 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2021년 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를 꾸민 혐의에 대한‘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겼다.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오는 11월5일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 등은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지만,다낭 tms호텔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공적인 행위였는지 판단을 하급심에서 하라고 사건을 넘겼다.

뉴욕타임스는 “이 판결의 실질적인 효과로 2020년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풀이했다.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될 경우,다낭 tms호텔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 신문은 “2020년 선거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이길 경우,다낭 tms호텔소송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1·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퇴임 뒤에도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 뒤,다낭 tms호텔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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