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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600원 대 동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9860원(동결)’으로 제시했다.지난 2일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현행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다”고 말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한 고령자,미트윌란 대 니더컴미숙련 근로자,미트윌란 대 니더컴청년,미트윌란 대 니더컴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2007년 이후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한 번뿐이다.최근 5년간 최초 요구안을 보면 2019년 -4.2%,미트윌란 대 니더컴2020년 -2.1%,미트윌란 대 니더컴2021~2023년 동결이다.
노동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으로 제시했다.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했고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그 결과 소득분배 지표는 또다시 악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됐지만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혼자 벌어 가구를 꾸리는 가장”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겠다면서 국가기관까지 만드는 와중에 최저임금을 비혼 단신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최초 요구안 간 격차가 큰 만큼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의 경우 노사가 각각 제시한 11차 수정안(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은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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