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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아파트에서 꽃을 꺾어 처벌받을 처지에 처했던 치매 할머니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챔스 추첨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초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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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씨 참고인 조사경찰로부터 회수한 보고서 재검토 과정 관여[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재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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