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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한국 바카라마지막 전체회의서 YTN 제재 한 단계 경감
“YTN 출신 류희림… 임기 마지막 날‘YTN 구하기’아닌가”
마지막 회의까지 기자 질문 피한 류희림‘민원사주’의혹 침묵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보도를 한 YTN의 법정제재 의결 수위를 낮췄다.YTN은 해당 보도에 사과문을 병기하며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1월12일자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 나이트'에 대한 YTN의 재심 청구를 인용해 법정제재 수위를 '경고'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다.해당 방송들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식을 통해 22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이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인 주장으로 지난 4월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관련 기사 : "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 보도 YTN 법정제재]

YTN 측은 재심을 청구하며 "방심위 지적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며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대통령 부인으로서 명예까지 실수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뒷받침할 취재와 객관적 표현 노력이 필요했다"고 사과했다.

YTN은 <檢,한국 바카라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한국 바카라22억 수익" 확인>(2024년 1월12일) 등의 리포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 종합의견서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관련 의혹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를 혼동케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문구를 고지했다.당시 재판의 쟁점 사안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모녀의 부당 이익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YTN은 사과문을 통해 의혹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규정했다.

YTN 측은 재심 청구 서류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된 이후 대국민 사과 방송을 생중계했고 5월부터는 프로그램 전면 개편 등을 단행했다"며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발의된 바 중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특검 여론 요구나 위원회(방심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최근 청구인(YTN)에 대한 수 건의 중징계가 있어 청구인의 신뢰도 하락으로 매출 감소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는 바 원처분을 감경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 추천 위원 6인은 모두 재심 인용 의견을 냈다.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의결은 징계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최소 규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이 있어선 안 된다"며 "지난번 YTN은 의견진술자 등의 태도를 볼 때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대표이사의 사과 등 이 정도면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재심은 인용했지만 "(김건희 여사 모녀가)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 아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의결보류' 의견을 유지했다.

야권 추천 위원 2인은 재심 인용에 반발했다.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재심 인용 사유 중에 '국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바 중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특검 여론을 부추기거나 위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있다.어떻게 이런 게 공식 문건에 재심 청구 사유로 중요하게 밑줄까지 쳐서 올라올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인용해주면 다른 방송사 모두 징계 다시 내려야 한다"며 "류희림 위원장 YTN 출신 아니냐.같은 회사 출신이시면 특혜 소지가 있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한다.사실상 지금 임기 마지막 날의 'YTN 구하기'"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지난번 YTN 재심 인용('바이든-날리면' 건)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제재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그런데 YTN은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있다"며 "반성을 하고 있으니 참작해달라는 게 핵심인데 반성한다는 것을 새로운 상황으로 고려해 재심을 인용해주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사과하니 봐줬다' YTN '바이든-날리면' 제재 수위 경감]

지난해 9월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보궐 몫으로 임명돼 오는 7월22일 임기가 종료되는 류희림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 없이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8일과 15일 전체회의 이후 위원장실을 찾아 질의응답을 요청했지만 부속실로부터 '홍보팀을 통해 서면으로 질문하라'는 답을 들었다.지난 8일부터 방심위 홍보팀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류 위원장 '민원사주' 신고 방심위 송부 결정에 대한 입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설'이 사실인지 등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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