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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정책대출 외에 은행권 자체 주담대도 증가…관리 필요"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664회 로또상반기 절반 초과한 은행도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최근 금융위원회와 가계대출 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든지 오락가락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두 달 뒤로 미루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금감원은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고삐를 죄면서 두 기관 간의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부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안정성 차원의 관리도 또 하나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충될 수 있는 정책 목표들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 가장 나은 정책으로 조화롭게 조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계부채가) 워낙 오랫동안 관리해 왔고 언론 등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됐던 이슈이기 때문에 관리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거나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생각은 않고 있다"라며 "실제 물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정책성 대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산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위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무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 조절 등을 언급하긴 어렵다"라며 "최근 정책성 대출 외에 은행 자체 주담대가 늘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리 필요성이 있어 회의 때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별로 가계대출 숫자를 체크하고 있고 매달 증가 요인이나 특정 은행별 대출 추이 등을 분석해 개별 은행과 면담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며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진도율을 계산하고 있었고,4~5월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지만 최근 1~2주 사이 시장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는 조짐이 있어 (간담회를)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각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개입 없이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의 영업 관점에서 금리가 결정될 수 있다"라며 "경쟁 은행보다 금리를 높이거나 내렸다면 (대출)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또 은행들이 연초 밝힌 연간 경영 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주요 은행들은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연간 가계대출 성장률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는 "금년 가계대출 연간 목표가 100이라고 했을 때 상반기면 대략 50인데,664회 로또일부 은행은 미달하고 일부는 초과한 곳도 있다"라며 "평균적으로는 50을 넘었고 60은 미달하는 수준인데 은행들이 남은 부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 15일부터 진행되는 은행권 DSR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DSR을 포함한 DSR이 2월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작동되는지 본 적이 없다"며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나가게 됐고 은행 경영목표사항에 가계대출 계획이나 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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