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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이주의 재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은 6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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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첫 재판이 오는 9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온라인카지노순위 원벳원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당초 지난 25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의 요청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하고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 씨에게 3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15~2016년 지인 소개로 A 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검찰은 이후 이 검사와 A 씨가 지속해서 교류하면서 '형님,동생' 호칭을 사용하고,개인적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적시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24~27일 3박 4일 동안 A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가족 등 9명과 투숙하면서 숙박 대금과 식사 비용 등 총 145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1년 12월 24~27일과 2022년 12월 23~26일 등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리조트를 방문했다.2021년 102만 원,2022년 107만 원 등 숙박과 식사 비용은 A 씨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와 실무관을 시켜 처남과 지인의 사건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도 받는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검사는 이렇게 알아낸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 강미정 씨에게 전달했다.
2020년 10월 수원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엔 처남 조 모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자 실무관을 시켜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경과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2020년 11월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 대표가 고발당하자 또다시 실무관에게 사건 경과를 조회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후배 검사와 실무관은 이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범죄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이 검사의 공무살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진행된다.
한편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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