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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양형에 반성문을 고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이 사건 피고인은 범행 이후 유가족에게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으나,온라인 가상화폐 카지노재판부에는 여러 차례 필체가 다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형사재판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사건의 피고인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연인인 20대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김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현재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청원에서 A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당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라며 "1심에서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인다고 감형받았고,카지노 시즌2 다시보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저희는 피해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 유가족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이어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고인만을 위한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며 양형에 반성문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A씨는 "가해자가 단 한 번도 부모인 저희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완전히 달랐다"고 했다.

또 "(반성문에) 죽은 제 딸과 저희보다 자기 가족에게 더 미안하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놨다.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태도에 치가 떨렸다.판사는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해 줬다.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이런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 감형받아서는 안 된다며 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과 같은 범죄가 '상해치사죄'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또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요구했다.

A씨의 청원에는 2일 오전 10시10분 기준으로 1만1212명이 동의했다.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해당 청원은 오는 29일까지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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