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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4세대 아이돌 월드컵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지만,4세대 아이돌 월드컵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p 인하,4세대 아이돌 월드컵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4세대 아이돌 월드컵대출 한도 확대(2억5천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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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정책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복지부의 정책 방향성은 비슷하다"며 "다만 전공의와 교수 모두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인력 늘리는 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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