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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생태계 고도화”
오는 2027년까지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100개 육성과 부품기업 1000개의 미래차부품 기업 전환이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제정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중립,무료 온라인 도박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시행령에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반영했다.또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우리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이 밖에도 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법 시행에 따라 산업부는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규정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무료 온라인 도박유턴 보조금 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올해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