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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539곳 전수조사해 90곳 적발…누락보험료 47억·과태료 3억원 부과
일부업체,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까지 받아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일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고 공단은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2만868명,로또 당첨 농협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으로,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 명가량입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 보험료 47억3천700만원(산재 20억2천200만원·고용 27억1천500만원)을 부과했으며,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천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로또 당첨 농협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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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지난 2022년 최재영 목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3백만 원대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한 뒤 영상을 공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로또 당첨 농협,[사진=픽셀스]이에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