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당시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에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를 제출한 이 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22년 10월 11일 이 씨 측으로부터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스톨라선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0일 이 씨에게 반환했다"며 "이들 증거를 토대로 강래구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시점은 약 3개월 이후인 2023년 1월 19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 기간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꽤 많이 했지만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송 대표 측이 '조서 없는 면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그 3개월간 이 씨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이 씨의 취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으로,스톨라이 씨를 소환해 녹음파일을 듣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가 제출한 증거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을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었으며 이 씨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회유하기 위한 불법 면담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언급한 다른 사건은 이 씨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가리킵니다.
당시 검찰은 경기 군포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 초점을 옮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한국복합물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취업 청탁 사건 수사를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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